- 전주發 '공동주택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7월 전국시행
공동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올리기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만 하는 내용의 법안이 7월에 시행된다.
전주시는 김승수 시장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요구해온 임대차계약 사전신고제 등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월17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6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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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김승수 전주시장. / 전북포스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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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은 김 시장의 주도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하면서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선 성과라고 시는 평가했다.
개정된 법 내용을 보면 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시 1개월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해 신고 필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료 증액 청구 기준이 부당할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이로써 물가상승률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서민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정진호 기자
정진호 기자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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