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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 ||
특혜를 제공해준 대가로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전 익산시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1·전 익산시 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06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채석 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 B씨(51)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넨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관련 증거들을 감안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누구보다도 청렴해야할 공직자로서 뇌물을 수수한 점, 그럼에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5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허위로 받은 혐의(특가법상 사기)와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수수한 액수가 결코 작지 않고,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높은 점,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날에 이 사건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매우 오랜 기간 공직을 수행해왔고, 사건 직후 파면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뉴스1
전북포스트 jbpost20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