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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7일 재판을 마친뒤 심정을 이야기 하고 있다. / | ||
전북도민들에게 보낸 설 명절 인사문자에 세계잼버리 유치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7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송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송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2월15일 전북도민들에게 보낸 인사 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에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지사는 40만 명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잼버리유치 성공에 대한 언급을 업적 홍보로 판단, 송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는 공직자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공직자 상태였다.
이날 재판은 송 지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상대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시기나 내용을 감안할 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업적을 홍보한 것은 분명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당시 송 지사는 선거를 의식해 업적을 홍보해야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내용도 홍보영상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선관위에 영상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지 않은 것도 과실이지 고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월18일에 열린다. / 뉴스1
전북포스트 jbpost20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