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경고조치 받았는데 또 공사 강행
산림훼손으로 공사중지 처분을 받은 완주군 화산면 공원묘지./
완주군은 산림훼손으로 ‘공사중지’ 처분을 받은 한 사업장이 몰래 공사를 강행한 정황이 드러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발된 사업장은 완주군 화산면에 조성중인 (재)호정공원이다. 이곳 47만3000㎡에는 대규모 공원묘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07년 법인설립 인가를 받고 시작된 공사는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2월 산림훼손과 불법행위 등으로 완주군으로부터 ‘공사중지’ 처분을 받아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완주군은 같은 해 3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단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설계를 변경하면서 전북도 산지위원회를 통한 ‘원상복구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업체는 올해 3월에도 몰래 공사를 시행해 완주군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또 다시 행정의 명령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당초 상반기 여름철 산사태 등을 대비해 공사를 허용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 업체는 이후에도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고 수준의 조치를 고려했으나 분명히 공사를 강행한 증거가 발견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 뉴스1
전북포스트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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