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6월→1년4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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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 | ||
전북지역 첫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법정에 선 전주 모 극단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극단대표 최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그대로 유지됐다.
전주시의 한 극단 대표였던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단원과 청소년, 직원 등 3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극단 한 여배우가 최씨의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1심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최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단을 떠났거나 사건 이후 극단을 그만두게 한 점, 1명을 제외하고는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하지만 추행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 뉴스1
전북포스트 jbpost20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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