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시행"... 적극행정엔 승진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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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적극적인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소극적인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 | ||
익산시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소극적인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익산시는 이 조례안을 이달 1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익산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조례 제정과 함께 행정지원과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보다 확실한 효과를 위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소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근무성적평정 가점 △각 계급별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상여금과 포상휴가 지급 △희망부서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이, 페널티는 △직무수행태도 점수 감점 △특별포상휴가와 포상연수 제외 △후생복지 제한 등이 있다.
익산시는 적극행정을 펼치다 불이익을 당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하는 방침도 세웠다.
이 제도를 통해 인·허가 사항이 포함된 규제 업무나 규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등을 사전에 논의할 수 있다.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감사나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익산시는 이에 앞서 올 상반기부터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편의주의나 탁상·면피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공무원을 직접 조사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무원들이 기업과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며 "이를 토대로 시민들에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포스트 jbpost20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