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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왼쪽)과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이 2018년 12월11일 전주시청에서 전주특례시 지정 이행촉구 및 활동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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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하는 등 특례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특례시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전주시는 대통령령에 전주가 포함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당초 정부안에서 불가능했던 전주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률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6월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 초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가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을 꾀할 전주 특례시 지정이 성사될 것으로 전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대로라면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 그동안 정부 지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수도권과 경남권 4개 도시만 포함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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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 / | ||
전주시는 그해 12월부터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경기 성남시, 충북 청주시 등과 함께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가 100만인 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청소재지를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에 촉구했다.
지난해 4월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등 75만명 이상이 동참하며 힘을 보탰다.
특례시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가 유지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이 주어진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향후 국회의 법률안 심의와 대통령령이 정한 특례시 지정 기준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진호 기자 jbpost20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