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광역시 없는 도의 50만명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승수 시장과 박병술 시의회 의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상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특례시에 전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명 이상 중추도시'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의회는 “현재 예산규모를 볼 때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 총예산의 1/2∼1/3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100만 이상 인구를 특례시 기준으로 삼는다면 수도권(수원, 용인, 고양)과 경남(창원)권만 추가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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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왼쪽)과 박병술 전주시의장이 11일 오후 전북 전주시청에서 전주특례시 지정 이행촉구 및 활동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와 시의회는 광역시가 없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전북의 불균형 돌파구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다. 2018.12.11/ 문요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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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오랫동안 전북은 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 예산과 기관 설치 등에서 많은 차별을 당해왔다”면서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그동안의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하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갖게 돼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시민들이 편리해질 뿐만 아니라 도시의 위상 제고돼 재정불균형 현상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병술 의장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누적되온 차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수 시장은 “특례시의 기준을 단순히 인구로 특정 하는 것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시의회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의 지혜를 모아 특례시 지정을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 신현영 기자
신현영 기자 jbpost20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