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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담당부(부장판사 오명희)는 11일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최 전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사장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생활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국민건강진흥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수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 전 사장은 도피 초기부터 친형과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다. 직접 수시로 만나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교육감이 도주기간 동안 사용했던 주민등록증과 차명폰, 차명계좌 등도 최 전 사장의 도움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테니스 등 취미생활까지 즐기면서 도피생활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범인도피교사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최 전 사장이 지인들에게 “도피 중인 형을 도와 달라”고 요구했던 정황도 포착했다.
하지만 명의 대여자 등 조력자 모두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을 돕기 위한 것인 줄은 몰랐다”고 부인하면서 난관에 봉착했고, 결국 영장청구 사유에서 빠졌다.
범인도피 혐의 역시 친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현재 검찰은 도피자금 출처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전 사장 이외의 조력자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재까지 최 전 교육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조력자만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명은 최 전 교육감이 직접 도움을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영장 청구는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아직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도피자금 출처 등 보강 수사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범인도피교사와 태양광 관련 업체 대표를 지낸 경력 등 논란 끝에 지난달 27일 사임했다. /
전북포스트 jbpost201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