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올해 첫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결정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올해 9월말 현재 전북도내 처리실적은 81건으로 주요사례는 장기출장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요청, 감면부동산 취득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 재해·산업위기 지역업체에 대한 징수유예, 납기연기 요청 등이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활용 문의는 전북도 법무행정과(전화 : 063-280-2887, 팩스 : 280-2939로)로 하면된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올해 처음 운영되는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 권리 구제 등이 필요한 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도 및 14개 시군 법무팀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정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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